정권 공동책임… 연말 黨·政·靑 대개편?

참여정부 들어 세 차례의 국회의원 재·보선이 있었고 모두 여당의 패배로 끝났지만 청와대는 두 차례 모두 침묵했다. 지방선거까지 포함해 23대 0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던 4·30 재보선에도 입을 다물었던 청와대다. 당청(黨靑) 분리원칙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10·26 재선거에서 여당의 ‘연속 전패’라는 결과가 나오자 마침내 입을 열었다. 청와대는 “특별한 배경이 없다. 대통령께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당청분리원칙의 변화도 아니라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 남상인기자

●黨 정기국회전념 주문… 동요 차단

하지만 10·26 재선거 결과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라는 노 대통령의 상황인식 수준은 상당히 심각한 것 같다. 민심이반 현상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정운영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정운영 평가를 너무 확대해석하지 마라.”면서 “인적쇄신과 정책기조의 변화가 전혀 아니고, 당이 정기국회에 전념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여권 일부에서 일고 있는 당·정·청 개편요구 등의 동요를 직접 수습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정기국회 이후 대대적 개편 개연성을 시사한 대목일 수도 있다.

노 대통령 구상의 일단은 29일 당·정·청의 지도부 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라는 심각한 상황인식만큼 앞으로 내놓을 정국 수습책도 초강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지도부 회의서 방향 나올듯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조기개헌, 국회의원 선거구제 등의 카드가 나오리라는 추측도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 현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 재보선의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 ‘새판짜기’가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새판짜기 같은 정국운영 구상이 구체화되는 시점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이 될 것 같다. 연말까지 정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거나 정기국회에 전념하라는 당부도 이와 무관치 않은 듯하다. 그리고 당·정·청의 인적 교체와 맞물려 돌아갈 것 같다. 인적쇄신이 없다는 청와대의 설명도 정기국회 때까지로 한정돼 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