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정상명號’…검찰 후속인사 어떻게] 공안사건 처리 변화 불가피

김종빈 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정상명 대검차장이 내정돼 지금까지 검찰이 진행하던 수사의 방향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안 사건은 수사지휘권 파문 이후 처리 과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수사지휘권 파문을 몰고온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결국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국대 강사기 교수 고발 사건이나 앞으로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수사 등 공안사건 수사에서 구속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점쳐진다. 사건마다 강 교수 사건과의 형평성이 도마에 올라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총장이 없어 잠시 머뭇거렸던 주요사건들의 수사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중요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물급 인사를 소환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지휘 계통의 최정점이었던 검찰총장의 부재는 ‘갈 길이 바쁜’ 수사팀에 부담이었다. 김 전 총장의 사퇴로 검찰의 소환 일정이 늦춰지기도 했다. 하지만 신임 총장이 내정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두산그룹 비리 의혹과 ‘안기부·국정원 도청’사건, 삼성에버랜드 변칙증여사건 수사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참고인들의 소환조사도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총수일가 1∼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워놓고 최종 결재만을 기다리고 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시절 도청의혹수사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당시 안기부와 국정원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조사하려는 검찰의 움직임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중수부장의 교체 여부가 변수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