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 정부 지원금 국민연금의 4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이 국민연금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낸 돈에 비해 최소 1.5배 이상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동대 경영학부 김상호 교수가 최근 사회보장포럼에서 발표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안’ 연구보고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평균수익비는 2.22 정도지만, 공무원연금은 3.53∼3.88로 59∼75%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수익비란 가입자가 내는 총 보험료 대비 수령 연금액의 비율로 수익비가 높을수록 가입자가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더욱이 보험료를 높이고 연금을 줄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의 평균수익비는 1.38로 하락하게 돼 공무원연금과의 격차는 3배 가까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이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데다 부족액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 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의 경우, 군인연금의 당기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책정된 정부보전금은 8564억원,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7333억원에 달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금은 1867억원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 등의 수급자가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은 오히려 최고 4.5배 이상 많은 것이다.

김 교수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법개정으로 모든 당기적자를 정부가 무제한 지원하도록 돼 있다.”면서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공무원 주도 아래 국민연금만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내놓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