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김지형·박시환씨 대법관 임명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19일 김황식(사시14회) 법원행정처차장, 김지형(21회) 서울고법부장판사, 박시환(〃) 변호사 등을 후임 대법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노 대통령이 금명간 이들 3명의 대법관 후보에 대해 국회에 동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표결로 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앞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지난 17일 이들을 포함, 이홍훈 수원지법원장, 김진기 대구지법원장, 변동걸 서울중앙지법원장, 손용근 법원도서관장, 양창수 서울법대교수, 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모두 9명을 대법관 적격후보자로 이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었다.

이 대법원장은 이들 중 법원 내부(김 차장)와 재야 법조계(박 변호사), 비서울대 출신(김 고법부장) 등 법원 안팎의 요구사항을 고려, 후임 대법관후보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대법원장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삼은 것 같다.”면서 “자문위에서 추천한 분들이 모두 훌륭하기 때문에 이번에 탈락했어도 내년 대법관 제청 때 다시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법원장은 손지열 대법관이 재판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공석이 된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에 장윤기(15회) 창원지법원장을 내정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겸임해온 법원행정처장을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쪽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