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결의] 정부 입장 단호…합의 쉽지않을듯

화물연대와 덤프연대, 레미콘연대 등 운송사업자들의 동반 파업결정은 유가급등으로 인한 비용부담 증가와 과당경쟁으로 생존위협을 받게 되자, 협상방법을 문제삼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이미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때 섣불리 요구를 들어줬다가 낭패를 봤던 경험이 있어 불합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쟁점사안별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화물연대 핵심 요구사항은 ▲면세유 지급 ▲노동기본권 인정 ▲표준요율제 도입 등으로 압축된다. 이들은 2003년 파업 이후 정부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왔지만 이후 유가급등으로 늘어나는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정사업자에게만 면세유를 지급할 경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세수체계 혼란 등 부작용을 우려,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동기본권과 표준요율제 도입 역시 마찬가지다. 화물연대는 스스로를 노동자로 분류, 산재보험·단체행동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운송사업자가 개별 차주로서 사업자 성격이 강해 시장경제 논리상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덤프연대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덤프연대는 ▲유가보조금 지급 ▲수급 불균형 해소 ▲과적단속 개선 등이 핵심 요구사항이다.

덤프연대도 유가보조금을 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덤프차량이 건설기계로 공사원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규진입 억제를 통한 생존권 보호요청에 대해서는 건설기계의 수급 조절은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이뤄지는 상황으로 규제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덤프연대측은 과적단속은 도로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 처벌’과 함께 원도급자, 하도급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 정부에서는 법률 개정과정에서 보완키로 했다.

●레미콘 연대 20일 단계적 파업의사를 밝힌 레미콘연대는 ▲유가보조금 지급 ▲현장대기시간 단축 ▲휴일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덤프연대에 적용했던 논리를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장대기시간 단축과 휴일보장은 원청업자, 하도급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거나 사업자 스스로 결정할 내용이어서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정부측 입장이다.

유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