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人 국민부담금 465만원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부담금이 465만원으로 올해보다 39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17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 국민부담률은 25.7%로 올해 잠정치(종합부동산세 수입 포함)보다 0.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부담률은 19.7%로 올해보다 0.1%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의 1인당 국민부담금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전망한 국내총생산(GDP)과 통계청의 내년 추계 인구를 감안해 계산했다. 국민부담금 가운데 1인당 세금은 356만원으로 올해의 331만원에 비해 25만원가량 늘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예산안을 짜면서 내년의 GDP를 876조 9000억원, 내년 인구는 4849만 7166명으로 추정했다.

국민부담금은 세금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성 ‘준(準)세금’을 합친 것이다. 국민부담률은 국민부담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1인당 국민부담금은 2000년 290만원,2001년 316만원,2002년 351만원,2003년 383만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수요가 늘고 있어 세금과 국민부담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