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檢개혁 사개추위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 관련 논의가 없었고, 노 대통령의 언급도 전혀 없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차제에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16일 노 대통령이 초청한 청와대 만찬에서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진다. 문재인 민정수석에 이어 이해찬 국무총리가 17일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조한 점은 강도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한다. 노 대통령의 침묵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는 셈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단 검찰개혁 추진설을 부인하면서 긴장도를 누그러뜨린다. 대신 사법개혁추진위원회로 공을 떠넘기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검찰개혁에 대해 “사개추위가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그쪽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다.”면서 조만간 사개추위의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수 대변인도 “검찰개혁은 사법개혁의 범위 내에서 추진될 것이고, 사개추위의 틀 내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위관계자는 인적 청산과 조직쇄신 방안에 대해 “그런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과 긴장은 청와대의 강력 경고 이후 소강상태에 들어간 듯하다. 하지만 청와대가 조만간 임명할 검찰총장의 색깔에 따라 재연될 소지가 많다.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겨냥해 외부 인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맞부닥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사개추위의 사법개혁 방안이 검찰에 개혁의 수위를 높인다면 검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도 주목된다. 결국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과 긴장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잠복하고 있을 뿐이고, 언제든지 폭발할 소지를 안고 있는 것 같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