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변화보다 법률 따라야”

김종빈 검찰총장은 17일 오후 퇴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말을 아끼며 “눈앞에 안개를 거두니 가을단풍이 아름답다.”고 28년 검찰직을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이에 앞서 퇴임식장에 들어선 그의 표정은 평상시처럼 온화했다. 식장에 모인 검찰 간부 200여명의 굳은 표정과 대조를 이뤘다. 그러나 김 총장의 퇴임사는 첫마디부터 강한 어조였다.

김 총장은 “수사지휘는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도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청와대가 검찰총장의 처신을 비난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구속수사 결정에 대해 김 총장은 “구체적인 사건 처리는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사퇴와 검찰에 대한 여권의 비난을 의식한 듯 “검찰이 정치권력에 흔들려 신뢰가 떨어진 게 사실”이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검찰조직의 이기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검찰의 현안인 사법개혁 논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떠나게 된 것은 짐으로 남는 듯했다. 그는 “논의들이 권력기관간 권한 배분이나 정치세력간 타협의 산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오전에 이용훈 대법원장과 천 장관을 잇달아 방문해 퇴임인사를 했다. 천 장관을 5분쯤 독대한 김 총장은 “이번 사태가 감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면서 “검찰 조직은 급속히 안정될 것이며, 일선 검사들도 자숙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지키고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김 총장의 퇴진은 ‘명예로운 퇴진’으로 검찰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로 김 총장을 배웅했다.

홍희경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