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장 사표 수리] 검찰 개혁·인사 태풍 맞나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로 선장을 잃은 ‘검찰호(號)’가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을 항해하고 있다. 김 총장의 사퇴가 지휘권 문제만이 아닌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안수사 관행의 변화요구 등 널려 있는 현안에서 다수 밀리고 있는 현실에서 검찰의 공세의지를 보여 준 일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입장에서만 본다면 김 총장의 사퇴는 자신을 희생해 조직을 살리고 여론의 화살을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정부 쪽으로 돌리는 한편 검찰의 결속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을 향해 쏟아질 천 장관과 정부의 개혁요구에 맞서 일치된 의견을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은 검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청와대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격앙된 태도를 보여 향후 검찰개혁과 인사태풍이 몰아칠 가능성도 점쳐져 총장의 사퇴를 만류했던 검찰 수뇌부의 고민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강정구 교수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공안사건 수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천 장관은 검찰과 달리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자유·권리를 억압하는 위헌법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총장마저 물러난 마당에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져 있다. 반면 검찰 바깥에서는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욱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와중에 검찰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처럼 ‘코 앞에 닥친’ 현안의 경우 총장사퇴와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이 집단항명으로 비쳐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형(구형)기준제도를 두고서도 검찰과 천 장관의 입장은 다르다. 기준을 공개하자는 천 장관에 검찰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과거사 정리와 ‘안기부 X파일’수사를 두고서도 검찰과 천 장관사이의 물밑 신경전이 한창이어서 사태수습의 방향에 따라서는 검찰에 걸린 현안들이 검찰에 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