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장 사표 수리] 靑, 검찰 동요·반발에 ‘경고’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과 검찰 내부의 동요·반발에 대한 청와대의 분위기가 상당히 강경하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 총장의 사표와 검찰의 동요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강한 경고성 발언으로 일관했다. 검찰 내부의 동요에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묻어난다.

문 수석의 발언은 이날 주말을 김해에서 보내고 귀경하던 노무현 대통령과 전화 보고와 협의를 가진 뒤 나왔다. 노 대통령은 지난 14일 울산 전국체전 참석을 마치고 거제도 부근의 외도와 김해를 방문했으며,16일 오전에는 김해 선영을 방문했다.

따라서 문 수석의 강도높은 경고성 발언은 사실상 노 대통령의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수석은 메모를 읽으면서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다.

문 수석은 김 총장이 스스로 법에 정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천정배 법무장관의 지휘서신에 검찰에서 검찰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로서는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박주선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주장했던 ‘거듭된 무죄’와 재독 학자인 송두율 교수의 사례를 들어 “검찰의 판단이 항상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수석은 송 교수의 경우 “아주 엄청난 사건으로 구속했으나 법원의 판결은 구속조치가 민망하게 나왔다.”면서 “국제적 망신”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비검찰 출신인 강금실 법무장관 시절 검찰과의 충돌을 들면서 천 장관이 검찰 선배 출신이었다면 지휘에 검찰이 동요했을 지를 반문했다. 검찰의 순혈주의를 비판한 것이다. 주목되는 발언은 ‘시대정신’이다.“정부 내에서 시대정신 해석이 다를 경우 최종 해석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수석은 야당이 주장하는 천 장관의 자진 사퇴와 해임 건의에 대해 “한나라당의 해임 건의가 있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한다고 적당히 타협할 일이 아니다.”면서 “법과 원칙,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가겠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정면돌파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발언 내용과 불구속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분리대응하는 모습이었다.

다음은 문 수석 일문일답.

▶대통령의 시대정신과 검찰의 시대정신이 다르다는 것인가.

-정부만이 시대정신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 언론 보도대로 보면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 하지만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불구속 수사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구속률은 선진국보다 높다.

▶평검사들의 움직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다. 검찰은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독립 침해라고 단순히 생각하지 말고, 넓게 깊게 생각했으면 한다. 검찰도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을 텐데 신뢰와 독립을 위해 현명하게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