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원내대표“파주~해주 통일경제특구로”

‘민생경제와 미래·통합 지향’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의 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담긴 키워드다. 한나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전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주력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위는 김원기 국회의장.
최해국기자

이를 위해 참여정부의 분야별 실정을 적시하면서 대안을 대비하는 화법을 구사했다. 연설의 주된 내용은 당론이라는 그릇에 자신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버무린 것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대북 정책. 그는 경제통일을 먼저 이룬 뒤 이를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정치공동체로 나아가는 분야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금강산~설악산은 관광특구 추진

구체적 방법으로 “남한의 파주와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의 해주지역을 연결하는 ‘남북한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 전 단계로 정부·기업·국회가 참여하는 ‘통일경제특구추진위’와 ‘통일경제특구기획단’을 설립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나아가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결하는 ‘통일관광특구’도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빈곤층700만 ‘민생 최악´

강 원내대표는 이날 참여정부의 실정 부각으로 말문을 열었다. 가계당 평균 부채 3000만원, 신용불량자 400만명, 빈곤층 700만명 등의 구체적 수치를 열거하면서 ‘최악’이라고 진단했다. 대안으로 민생 경제에 방점을 찍은 뒤 “정권과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 데는 민생경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정부가 “과거로, 과거로만 후진하고 있다.“고 꼬집은 뒤 ‘국가미래전략청’을 설치하자고 제시했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시정연설 대독에서 제시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에 대해서는 ‘겉치레 이벤트’로 평가한 뒤 ‘강정구 교수 구하기에 총동원된 정권’‘법질서 흔든 법무부 장관’ 등의 표현을 쓰면서 현 정권이 국민 대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구체적 대안 제시에도 비중을 두었다. 당의 5대 중점 추진 정책으로 ▲공공부문 전면 개혁 ▲감세와 규제혁파 ▲양극화 해소위한 민생 3법 ▲선진 교육 정책 ▲유연한 대북 정책을 제안했다. 대부분 당론으로 추진 중이지만 ‘기업투자활성화 특별조치법’ 추진 등 자신의 목소리도 보탰다.

●“선거구제 개편논의 지방선거 뒤로”

마지막으로 연정론이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쐐기’를 박으면서도 개헌논의의 물꼬를 터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 뒤 그 시기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열린우리당은 전병현 대변인은 “고민한 흔적은 있으나 진단이 잘못돼 처방전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깎아내렸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참여정부에 대한 ‘비난 종합선물세트’같다.”면서도 “통일경제특구 등 남북경협문제에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은 평가할 만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