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재정 긴축운용 필요”
이는 내년 정부지출을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8.4% 늘려잡은 정부 예산안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시각을 비친 재정경제부에 국책연구기관이 반대의사를 피력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KDI는 이날 ‘2006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는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수출도 증가, 우리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5%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에는 상반기 3%에 이어 3·4분기 4.7%,4·4분기 4.9%로 연간 3.9% 성장을 점쳤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3.5%에서 내년에 4.6%로,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해 4.6%에서 내년에 8.5%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9%에서 내년에 3.1%로 예측했다.
KDI는 “경기진작을 위한 정책운용의 필요성은 사라지고 있으며 예산 이외의 공공성 지출을 감안할 때 재정기조는 다소 긴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와 비슷한 중립적인 기조이나 내년에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도 예상되는 만큼 올해보다 더 긴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가 재정수지가 GDP 대비 1% 안팎의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KDI는 통화정책과 관련,“물가가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경제주체들도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저금리 기조의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통위의 콜금리 인상과 관련, 재경부보다 한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세수확보를 위한 세율인상은 투자와 노동공급 등 경제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세수확보를 위해서라면 자영업자와 전문직의 탈루소득 파악과 이를 통한 징세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재경부에 ‘쓴소리’도 했다.
KDI는 올해 기업의 설비투자 회복이 부진한 것은 서비스 산업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탓이라며 정부는 이들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내놓은 ‘2005년 하반기 및 2006년 전망’ 보고서에서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올 하반기 4.2%에 이어 내년엔 4.8%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백문일 김경두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