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조속 개최를”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와 열린우리당과 북한 조선노동당의 교류, 그리고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정당대표회담을 제안했다.‘개혁’과 ‘통합’의 정신으로 낡은 관행과 질서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취지였다.

열린우리당 문희상(아래) 의장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위는 김원기 국회의장.
최해국기자

문 의장은 “6자회담 타결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21세기 동북아시대의 신구상을 본격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북측은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2차 남북정상회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남북간 상호 신뢰와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우리당·조선노동당의 당대당 교류·협력과 남북 국회회담도 주장했다. 문 의장은 또 “민족적 과제의 성사를 위해 북한 방문을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문 의장은 연설에서 “산업간·기업간·계층간 양극화가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양극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안에 구성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호소했다.

사회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신빈곤층을 위한 긴급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위기 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등 16만여명에게 의료 급여를 확대하고, 현행 3%인 영세민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치부문에서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선거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역구도에 기생하는 정치적 기득권 타파가 핵심”이라며 국회 내 선거제도개선 특위 설치와 이를 위한 정당대표회담을 제의했다. 지역주의 극복과 선거제도 개선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방점을 찍기도 했다.

이밖에 문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령사회 대책의 핵심인 국민연금 개정안, 국제사회의 약속인 쌀 협상 비준 동의안,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8·31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정치권과 관련 당사자에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야당의 반응은 신랄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정당으로서 가치가 훼손된 조선노동당과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부 여당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제안”이라고 논평했다. 선거제도 개편 주장에는 “민생살리기에 나서야 할 때 여야 의원을 밥그릇 싸움에 몰아넣으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주장은 내년 지방선거에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