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 지휘권 발동 파문] 與 ‘강정구 발언’ 큰 시각차

개혁파 “사법처리 대상 안된다” 중도파 “北처럼 굶어죽고 싶냐”

강정구 교수의 발언에 이은 천정배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을 놓고 열린우리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견 스펙트럼상의 편차가 워낙 커 노선투쟁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대부분 강 교수의 발언엔 동조하지 않지만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수사를 지휘한 것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개혁강경파 의원들은 사법처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다른 쪽에선 “북한처럼 굶어죽고 싶으냐.”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김동철 의원은 강 교수 사법처리에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김 의원은 “강 교수의 발언은 대한민국 체제에 전혀 문제를 주지 않는다.”면서 “교수가 무슨 말을 했다고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도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우리 체제는 이제 그런 정도의 발언, 개인의 소신을 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의원들도 많았다.‘386세대’인 송영길 의원은 강 교수의 발언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집권 여당이 헌법에 따라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표명을 요구했다. 홍재형 의원은 “강 교수의 의견과 180도 다르다.”면서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중도보수파인 안개모(안정적개혁을 위한 의원모임)’ 회장 유재건 의원은 “강 교수의 발언은 우리나라 헌법을 최우선에서 위반하는 것이다.”라면서 “걱정이 돼 잠이 안온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가 앞장서서 ‘오버’해서는 안된다.”면서 “우리당이 강 교수와 같은 의견을 가졌다가는 나라가 망한다.”고까지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적화통일이 돼 지금 북한처럼 그렇게 굶어죽고 싶으냐.”고 힐문하기도 했다.

전날 정장선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올린 ‘강정구의 시대착오적 영웅주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의미 없는 논쟁을 유발한 강정구 교수는 차라리 북한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으냐.”고까지 비판했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내 국보법 존폐 논쟁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목소리를 자제해 온 국보법 폐지론자들로서는 국보법을 다시 이슈화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립양상의 조짐이 보이자 지도부는 조기진화에 나섰다. 전병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천 장관의 불구속수사지휘는 이념적·학문적 해석 문제가 아니라 인권보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