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 지휘권 발동 파문] 장고하는 김총장

헌정 사상 초유의 법무장관 지휘권 발동 사태의 전개와 관련,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4가지로 압축된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수용 또는 거부와 사퇴 또는 현직유지를 조합한 4가지 시나리오 중 택일해야 한다.

우선 수용과 함께 사퇴하는 방안. 김 총장이 천정배 법무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면 조직 내부의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결정한 구속수사 방침을 승인했던 김 총장이기에 지휘 수용은 조직원들에게 ‘굴복’으로 비쳐질 수 있다. 실제 13일 오전 일부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총장이 (지휘를)받아들인다면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두번째로는 수용하지만 현직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참모진들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하다. 천 장관이 법에 규정된 지휘권을 발동했고, 특별히 위법하지도 않아 거부할 명분이 없는데다 이번 사건이 검찰총장직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방안은 ‘내부 반발 무마’라는 부담을 김 총장이 떠안아야 한다는 게 고민이다.

세번째 시나리오는 거부와 함께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지휘권자인 법무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데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검찰 내부 인사들로부터 격려받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검찰개혁이라는 역풍을 조직에 안겨줄 수도 있다.

마지막은 지휘를 거부하면서 현직을 지키는 것이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항명’하고도 자리를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느 시나리오든 선택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천 장관 지휘를 수용하든 안하든 김 총장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김 총장이 장고 끝에 어떤 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