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체제’ 전환 첫 관문
그러나 이 제의에 미국 측이 ‘연구 활성화’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힌 데다 전시 작통권 환수에 따르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도 만만찮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협상이 당장 급물살을 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유엔사·주한미군 지위 약화
정부는 지난 9월28∼30일 열린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한국 수석대표인 안광찬 국방부 정책홍보실장을 통해 미국 수석대표인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동아태 부차관에게 전시 작통권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했다.1950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지 55년 만에 전시 작통권 환수 논의가 본격화된 셈이다.
정부로선 전시 작전권 문제는 한반도 안보여건의 변화와 맞물려 어떤 형태로든 재조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본다. 북핵 문제가 구체적인 해결 수순을 밟아 나가고, 그와 병행해서 현재의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할 경우 한·미 연합지휘관계도 새롭게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전협정이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유엔사가 존재할 명분이 없어지고 주한 미군의 지위도 흔들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한·미 군사관계와 대북 군사대비태세 전반에 총체적 변화가 불가피 하다.
●北核포기 여부와 불가분 관계
당장 이달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 작통권 문제가 SCM 의제에 포함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추측컨대 언급은 있지 않겠느냐.”며 여지를 남겼다. 미국측도 우리측의 제의에 대해 즉답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6자회담에서 제기된 이상 마냥 입장 표명을 유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시 작통권 환수를 위해서는 선결돼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SPI 회의에서 전시 작통권 협의를 제의한 당사자인 안광찬 정책홍보실장도 정작 2002년 자신이 쓴 동국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논문에서 갖가지 현실적 문제를 지적해 놓았다.
●막대한 군사비 부담도 걸림돌
안 실장은 논문에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느냐 마느냐라는 문제제기에 앞서 어떠한 절차로, 어느 시기에, 어떤 형태의 연합지휘체계를 가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군이 전시 작전권을 당장 환수받게 될 상황이 왔을 때, 그에 따르는 막대한 군사비 충당 문제와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 유도장치 등을 선결과제로 지적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