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김종빈 검찰총장 행보

검찰총장 ‘카드’는

수용이냐, 거부냐.

김종빈 前검찰총장

천정배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은 김종빈 검찰총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사실상 선언적 의미여서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검찰총장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총장이 선뜻 결정을 내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휘를 받아들이자니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그렇다고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지휘를 거부할 수도 없어서다. 김 총장은 지휘권 발동 소식이 알려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고는 받았지만 (현 상태로는) 묵묵부답”이라고 짧게 말했다.‘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평소의 신중한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는 답변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총장이 쉽게 결정하지 않고, 일단 대검 참모진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검찰 안팎의 여론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지난 49년 법무장관의 구두 지휘권 발동을 거부한 고 최대교 서울지검장의 사례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장고를 거듭하며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자부하고 있다. 전원 민간 위원인 공안자문위원회의 의견까지 수렴해 외견상 구속수사 결정이 공정했다는 모양새까지 갖추려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을 이쪽 저쪽으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헌법 정신과 실정법 내용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된 의견을 장관이 거부한 초유의 일에 대해 김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