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21일 협의할듯

정부는 지난 9월 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협의를 미국측에 공식 제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회의에서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달 열린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협의 문제를 미국측에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2003년 7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3차 회의에서 한·미연합지휘관계 연구 의제화에 합의했고,2004년 1월부터 이에 대한 공동연구를 시작했다.”면서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 미국측과 협의할 것을 대비해 그동안 내부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서울에서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제3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환수 협의’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정현 전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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