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보조금, “폐지”“유지”“인하” 첨예 대립

올해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동통신업계의 요금 관련 현안이 유독 많이 도마에 올랐다. 발신자번호표시(CID) 및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요금 인하, 여기에다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유효경쟁정책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됐다. 이들 현안을 둔 정치권과 소비자단체의 입장도 제각각이었고, 업체별 이해관계도 첨예해 업체간의 논리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3사 3색의 단말기 보조금

선발 사업자인 SK텔레콤은 2003년 3월 발효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법이 내년 2월말 만료되는 만큼 완전히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SK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는 바람에 이통시장과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이 방해됐다.”고 말했다.

반면 KTF는 “이통사의 수익구조가 개선됐다.”면서도 “3세대(WCDMA)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보조금 금지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LG텔레콤은 이와 관련, 전면 금지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LG텔레콤 관계자는 “보조금을 허용할 경우 이통시장의 경쟁구도가 독점구도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소비자들에겐 당장 달콤해도 결국은 손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통부는 ▲보조금 지급 금지 유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장기가입자·신규 서비스 허용 ▲일정 액수 이하 보조금 허용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지배적 사업자에 보조금 인가제 적용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통신위원회가 경쟁 제한성을 사안별로 판단, 사후 제재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주장이 엇갈린 유효경쟁정책

시장을 50% 이상 장악한 SK텔레콤은 새로운 정책을 주창하는 반면 유효경쟁정책 수혜자인 KTF와 LG텔레콤은 비대칭규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97년 유효경쟁정책을 도입한 정통부는 국회에 제출한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유효경쟁정책 추진의사를 밝혔다.

KTF와 LG텔레콤은 “시장재배적 선발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주파수 독점문제와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의 경쟁환경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내년이면 PCS가 도입된 지 10년으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컨버전스 등 새로운 통신환경에 맞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통사 CID,SMS 인하 반대 한목소리



이통3사가 큰 수익원인 CID요금 인하 반대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LG텔레콤의 주장이 가장 단호하다.LG텔레콤은 CID요금 인하시 900억원 정도의 수익이 감소해 생존 자체가 위태롭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LG텔레콤 관계자는 “CID 등 요금을 인하할 경우 신사업 투자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손해 보전을 위해 고객 서비스가 줄어들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기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