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3년5개월만에 인상] 경기회복 신호… 저금리시대 끝나나

배경과 전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예상대로 이달에 콜금리(금융기관간 초단기금리)를 올린 것은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지속됐던 저금리기조에 변화가 온 것이며, 금리인상이 한번에 그치지 않고 올해 안이나 내년 초에 추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당장 은행빚이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이자부담은 커지며 살림살이가 어려워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인상은 충분히 예견됐던 만큼 경기회복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추후 인상여부는 주목해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콜금리, 왜 올렸나?

최근 각종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간소비가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도 9월에 18.7%(전년동월 대비)나 증가하는 등 신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7월의 예측대로 경제성장률이 하반기에는 4.6%, 내년에는 5%가 예상되는 등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금리인상의 첫번째 이유로 꼽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는 소비자물가가 3%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폭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박승 총재는 “이미 7월부터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꾸준히 보내왔다.”면서 “체감경기가 좋아지는 순간까지 인상을 미루면 금리조정의 타이밍을 놓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밝혔다.

●금리인상 이어지나?

금리인상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번에 올려서 콜금리가 3.5%가 됐지만 여전히 저금리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설비투자 등 여전히 부진한 일부 지표가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의 속도가 빨라지면 당장 다음달에도 금리인상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대부분 추가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LG경제연구원 송태정 부연구위원은 “경기회복세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1∼2차례 추가 금리인상이 예측된다.”고 말했다.

●서민부담, 얼마나 늘까?

금리인상은 서민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지난 9월말 기준 가계의 부채규모는 500조원,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자산은 700조원 정도 된다. 전체적으로는 자산이 더 많다.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금리가 오르면 금융소득이 늘어나고 이는 곧 소비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한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부터 나서서 이런 논리를 반박한다.

사실 자산이 더 많은 것은 부유층 얘기일 뿐 중산층과 서민층들은 대다수 빚이 금융자산보다 더 많다. 가뜩이나 체감경기가 바닥인 상황에서 이자부담만 더 늘어난다는 얘기다. 가계부채 규모로 보면 금리를 1%포인트 올린다면 추가 이자부담이 5조원에 달한다. 개인이 1억원을 빌렸을 경우 대출이자가 1%포인트 오른다면(변동금리일 경우) 연간 100만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한다.

8월말 현재 184조 2000억원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로 따져도, 금리를 1%포인트 올리면 1조 8000억원이 넘는 이자를 더 물어야 한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중소기업도 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마찬가지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연구원은 “이미 시장금리는 콜금리 인상을 예상해 올라 있다.”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인상이 이어지면 서민들과 중소기업은 자금운용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