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투자 11년새 일자리 13만개 줄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내놓은 ‘대중국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 투자로 인한 국내 고용손실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총 13만 4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국 투자 초기인 1993∼1997년에는 매년 600∼5000여명에 불과했지만,1998년 이후에는 매년 1만명 이상에 달하고,2002년엔 2만 6000명,2003년에는 총 4만 4600명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중국 투자의 형태가 단순한 생산 기지에서 ‘생산-판매-연구개발’ 등 현지 완결형 투자체제로 전환되고, 진출 업종도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대규모 투자와 정보기술(IT)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고용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향후 중국 투자가 더욱 활발히 진행된다면 고용감소 효과가 한층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경연은 중국 투자로 인한 국내투자 감소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의 중국진출 동기가 임금이나 부대비용 절약, 현지시장 활용 차원에서 이뤄졌던 만큼 중국투자가 단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내 투자로 전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또 중국투자가 낳은 중국내 부가가치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0.31% 정도에 그치고,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한국 GDP의 0.95%에 불과, 양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