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시대 침묵 용서를”
●“권력에 맞서야 할때 외면”
유 대법관은 “무엇보다 부끄러운 것은 권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외쳤어야 할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에 침묵했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비평을 받아들여야 할 때 이를 외면한 채 ‘사법권 독립’,‘재판의 권위’라는 명분으로 동조하고 싶어했다.”고 털어놓았다.
유 대법관은 “환송을 받기보다는 용서를 구하고 싶은 심정”이라면서도 “그릇된 유산을 청산하고 진정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새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법부를 탄생시킬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퇴임사를 끝맺었다. 대법관의 퇴임사는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면서 후배에게 당부의 말을 남기곤 했다는 점에서 이날 유 대법관의 퇴임사는 파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오늘까지 후임대법관 후보자 추천
이날 퇴임한 대법관 3명의 후임 인선을 위한 준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11일까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받고 오는 17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대법원은 강신욱 대법관과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천정배 법무장관, 천기흥 대한변호사협회장,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승훈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 법조인사 6명과 권영빈 중앙일보 사장, 김성훈 상지대 총장,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 등 비법조 인사 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 기준으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능력을 보겠다고 밝혔다.
조무제 전 대법관 이후 지역법관 출신이 없고, 남아 있는 대법관들이 모두 서울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출신지역·학교를 안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수·서열파괴의 폭에도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서울대 출신 후보로는 이흥복 부산고법원장·손용근 법원도서관장·김지형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사법고시 13∼17회 출신인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이홍훈 수원지법원장·민형기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이 후보군에 꼽힌다. 법원 외부 인사 중에는 최병모·문흥수·박시환·박원순 변호사 등이 유력하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