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보다 정부지출 먼저 줄여야”

‘감세(減稅) 논쟁’이 뜨겁다. 한쪽에선 세금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쪽에서는 올려야 한다고 맞선다. 각각의 논리를 펼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지출을 줄이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한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징세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굳이 세금을 내리려면 과감하고 꾸준하게 추진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감세보다 징수체계를 강화해야’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재정지출 규모를 줄이되 감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높은 세율을 낮추면 근로의욕과 기업의 투자의욕이 고취된다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봉급자와 자영업자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우리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안할 때 감세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란이 있어도 자영업자에 대한 징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거의 하지 않을 정도로 허술하고 올해 내린 법인세율의 경우 다시 올리는 것은 정책신뢰 차원에서 옳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감세 효과는 미미하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율을 낮추고 세원을 넓히면 세수는 중립적으로 갈 수 있다.”는 원칙론을 전제로 “비과세 부분을 없애고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분야에만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은 중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세율인하 보다는 비과세와 감면 부문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낮춰봐야 혜택은 소비성향이 낮은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많이 보기 때문에 감세 효과는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세금을 깎는 만큼 정부지출을 줄이자고 했지만 지출수요가 많이 생기는 우리 상황에서 세금을 조금 줄인다고 경제가 활성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부지출 삭감이 우선이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세와 특별소비세를 줄여도 적극적인 소비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성장 효과가 적은 복지 분야의 정부지출만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모두 맞다고 밝혔다.

노 위원은 여야의 상반된 의견을 종합할 때 정부가 쓸데없이 적자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세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참여정부의 노력은 부족하며 모든 숙제를 5년안에 끝내야 한다는 생각도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세하려면 대폭적이고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다’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 교수는 “정부지출 삭감을 먼저 거론한 뒤 감세를 얘기하는 것이 맞다.”면서 “감세를 통해 경기를 살리려면 야당보다 정부가 나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그러나 감세 부분이 소비가 아닌 저축으로 일부 빠져나가지만 큰 폭으로 꾸준히 세금을 줄인다면 경제 전반이 살아나 빈곤층의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감세 정책을 펼 경우 사회보장 지출도 함께 줄여야 하기 때문에 좌파 성향의 정부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재정지출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크지만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있고 지출을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정부 의존도를 높이기 때문에 ‘작은 정부’가 좋다고 밝혔다.

백문일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