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 성장률 4.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정책(콜)금리 수준과 관련,“한국은행은 저금리 기조를 통해 수요를 뒷받침해 왔으나 그 효과는 원화가치 절상으로 부분적으로 상쇄됐다.”면서 “총수요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권고를 했다. 또 “한국은 최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중장기 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적절한 거시경제정책, 재정의 효율성 제고, 노동·기업·금융 부문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4.9%로 전망했다.

OECD는 5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수 회복세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재정투입은 불필요하며 2009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적자재정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종합투자계획(BTL)에 대해서도 “BTL이 경기부양정책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 지출과 불확정 채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OECD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조정, 자산거래세(취득·등록세) 인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값이 올라 부(富)의 분배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도세 조정 등을 통해 다뤄야 한다.”면서 “자산거래에 대한 높은 세율(취득·등록세)은 내리고 보유세율은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현 수준의 보험료와 급여 수준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이 2036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47년에 고갈될 것”이라면서 “보험료·급여 수준을 빨리 조정하고 현재의 공적부조제도를 기초연금 제도로 점진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