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7일쯤 ‘삼성해법’ 당정협의

열린우리당이 삼성카드와 삼성생명 등 삼성 계열사들과 관련된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에 대한 해법 찾기에 돌입했다. 당은 그동안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5%룰’ 초과지분의 의결권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과 초과지분을 강제매각토록 하는 박영선 의원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5%룰은 재벌 금융사가 동일계열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이다.

당정은 7일쯤 당정협의를 열어 ‘정부안’과 ‘박영선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분위기는 ‘박영선안’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개선을 주문하는 국민정서에다 지난 4일 밝힌 청와대의 입장 표명으로 탄력을 받은 듯하다. 재경위 소속 이계안·송영길 의원은 “정부 안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의 ‘5%룰’ 초과 지분은 5년 유예기간을 거쳐 강제 매각처분하되, 삼성생명의 초과 지분은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97년 금산법 제정 전후 일어난 상황을 구분한 것이다.

물론 당내에서도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박영선안’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생각에 차이가 있어 토론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삼성카드는 초과 지분을 처분해야 하고, 유예기간을 정하는 문제만 남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재경위 소속 김종률 의원은 “정치적 논리로 전개해서는 안 된다.”면서 “‘박영선안’은 재산침해 등의 법리적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당론 채택여부도 불투명하다. 당론, 권고적 당론, 당론불가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당은 지난달 초 정기국회 대비 정책의총에서 박영선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적이 있다. 문석호 위원장은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경우 당론 채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정간 의견 조율이 되더라도 국회 재경위에서 다시 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오히려 정부안에 기우는 듯한 분위기고, 민노당 역시 여권의 금산법 개정논의를 ‘제2의 삼성 구하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