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관용차 직원에 헐값 매각”

법원 관용차량이 수의 계약형태로 내부직원들에게 헐값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4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2003년 이후 전국 22개 법원의 관용차 112대 중 63%인 71대가 직원에게 헐값으로 팔렸다.”고 밝혔다. 차종별로는 GM대우 누비라 97년형 26대가 대당 평균 71만원에,GM대우 라노스 97년형 28대가 대당 평균 74만원에, 기아 세피아Ⅱ 98년형 23대가 대당 평균 100만원에 팔렸다.

판매 차량의 가격도 법원별로 들쭉날쭉해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누비라가 울산지법에서 대당 25만원에 팔린 반면, 대전지법에서는 150만원, 의정부지원에서는 187만원에 매각됐다. 또한 광주지법에서 35만원에 팔린 라노스가 제주지법에서는 160만원에 팔렸다.

노 의원은 “법원의 차량을 내부 직원이 수의계약으로 저가에 사고 있어 법원 직원에 대한 특권적 권한에 대해 국민적 시선이 따갑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법원마다 차량 매도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면서 “차량 매각 내부기준을 정해 적용하는 방법 혹은 조달청에 양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