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지표 예측 ‘낙제점’

정부가 예산안을 짜면서 경기 전망을 엉망으로 하고 번번이 국채를 발행하는 바람에 나라 빚이 5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이같은 추세라면 2009년 나라 빚은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재정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재정경제부가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2005년 예산 편성 때 정부의 경제성장률 예측은 모두 실제보다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외환위기 직후 경기가 좋지 않은 것과 관련된 반사적인 효과에 따른 2000년(8.5%)과 신용카드 빚에 힘입은 2002년(7%)만 실질 성장률이 예측치를 웃돌았을 뿐 다른 해에는 예측치보다 1%포인트 이상 성장률이 떨어졌다. 올해에도 5% 성장을 점쳤으나 3.8%에 그칠 전망이다.

수출과 수입에 대한 전망도 2000년 이후 200억달러 이상씩 빗나갔다. 지난해의 경우 1950억달러 수출을 예상했으나 실제는 2542억달러까지 치솟았다. 그 결과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등 환율 예측이 5%포인트 이상 벗어나기 일쑤였고 부가가치세 수입분과 관세 등의 세수 실적은 들쭉날쭉했다.

정부 당국은 예상하지 못한 환율 변동을 방어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달러를 끌어쓰기에 급급했고, 결국 외평기금의 순손실은 지난 5년간 12조 2000억원이나 됐다.

정부는 또 세입 추계가 자꾸 틀리자 아예 세수 예측치를 훨씬 넘는 세출 예산을 짜기 시작, 적자예산에 따른 나라 빚은 눈덩이로 커졌다.

2000년 111조원이던 나라 빚은 지난해 203조원으로 불었고 올해는 254조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국내총생산(GDP) 중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국가재정법을 제정, 국가채무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2009년에는 301조 5000억원으로 10년도 안돼 나라 빚이 3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산매각과 대출금 회수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 비중이 지난해 말 62%를 차지, 아직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로 성장 잠재력은 해마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나라 빚을 갚을 수 있는 정부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10년 내에 재정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민간의 가계부채와 정부의 국가부채 상환이 일시에 몰리면 1997년 외환위기에 못지 않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닥칠 수도 있으므로 세출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