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10 -1석… 법안발의 ‘미달’

29일 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4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결과와 신중식 의원의 민주당 입당으로 원내 의석 분포의 변화가 초래됐다. 이는 10·26 재보선 결과와 맞물려 향후 정치권 세력판도에 적지 않은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신중식 의원이 29일 민주당사에서 입당식을 갖고, 한화갑(왼쪽) 대표 등 당 관계자들의 환대 속에 꽃다발을 흔들고 있다.
최해국기자

대법원 판결의 충격파는 민주노동당을 강타했다. 이번에 상고심에 올라간 4곳의 지역구의원 중 사전선거운동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민노당 조승수 의원만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날 선고로 정당별 의석수는 열린우리당 144석, 한나라당 123석, 민주당 11석, 민주노동당 9석, 자민련 3석, 무소속 5석이 됐다. 당장 자체 법안발의 요건인 10석에서 한 석이 모자라는 9석이 되면서 독자적으로 당론을 발의할 수 없게 되면서 민노당은 참담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신중식 의원의 민주당 입당까지 겹쳐 원내 제3당 자리마저 내주게 돼 창당 이래 최대의 시련을 맞게 된 것이다.

김혜경 대표는 “금품향응을 제공한 의원에게는 파기환송하면서 정책소신을 편 의원에게는 의원직 박탈형을 내린 대법원 판결은 스스로 보수로 회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상식 이하의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판결의 부당성을 규탄하고 다음달 울산북구 재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내보였다. 산자위 국감 도중 공판결과를 접한 조승수 의원은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담담히 수용하겠다.”며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신중식 의원의 입당으로 전체 의석이 11석으로 늘어난 민주당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유종필 대변인은 신 의원의 민주당 입당을 오동잎이 떨어진 것에 비유하며 “이파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는,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열린우리당내 호남지역 의원들의 동요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이어 “우리가 나서서 여당 허물기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오는 사람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치권 지각변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강성종 의원과 신상진 의원에 대해 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박준석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