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서도 ‘미림식’ 감청”

옛 안기부 미림팀이 사무실이나 식당에 도청기기를 설치해 대화를 감청해온 수법이 참여정부에서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27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서울지검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이 미림팀 식으로 사무실이나 식당 등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한 건수는 지난 2003년 185건, 지난해 160여건이고, 올들어 8월까지는 60여건”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러나 대화감청영장 청구 건수는 지난 2년동안 한 건도 없었고, 올해는 2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측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외국인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이같은 수치가 100% 외국인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