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오류 투성이’
가장 빈번한 것은 통계자료를 잘못 해석하거나 부풀린 경우다. 지난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 ‘교원징계사유 중 성관련이 최다’라는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의 충격적인 지적은 자료 자체를 잘못 분석한 결과로 드러났다. 당시 맹 의원은 “최근 4년간 교원징계 사유를 분석한 결과”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근거자료로 삼은 것은 교원 전체의 징계 현황이 아니라,1차 징계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한 교원들의 징계현황이었다. 이에 맹 의원측은 정정자료를 내고 “전체 현황으로 잘못 알고 착오를 일으켰다.”고 사과했다. 맹 의원측 관계자는 “당초 요구한 자료는 전체 교원의 징계 현황이었으나, 넘겨받은 자료는 소청심사위 자료였다.”면서 “전달과정상의 착오가 있었지만, 받은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인정했다.
피감기관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를 혼동해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조배숙의원과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전체 교원의 17.9%에 불과한 서울지역 ‘교원’들의 범죄가 전국의 30%를 차지한다.”면서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그러나 두 의원이 근거로 삼은 자료는 2003년 이후 위법행위로 입건된 ‘교육공무원’ 현황이었다.
관련법령상 ‘교원’은 공립·사립교원을 뜻하고 ‘교육공무원’은 공립교원과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을 총칭하는 용어로 엄연히 다르며, 총 정원수도 다르다. 그런데도 두 용어가 뒤섞여 비율이 산출된 것. 조배숙 의원실 관계자는 “두 용어의 차이를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자료를 만들었다.”면서도 “교육공무원의 대부분이 교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난 22일 권철현 의원이 발표한 ‘전국 인문계고 명문대 진학 서울 하위권 수준’ 자료도 시·도별로 각각 1개씩의 평준화·비평준화 고교만을 표본조사한 결과로, 통계상의 의미조차 갖기 힘든 자료였다. 또한 성적부풀리기와 관련해 ‘제재 기준이 교육청과 교육부가 제각각’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비판도 교육당국의 협의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뒷북’을 울린 경우로 지적되고 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