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산 거부 안돼”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26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지방선거 예산편성 거부 성명서 발표와 관련,“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날 경북도 공무원을 상대로 한 혁신특강을 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선거비용은) 지금까지 제도에 의해서 지자체가 부담해온 것이며 이것은 룰에 의해서 가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장관은 “내 일을 하는 데 비용을 못내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지자체와) 대화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조직에 혁신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력을 받아들이는 방법과 인사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경북도의 지방소비세 신설 등의 건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같다.”고 전제한 뒤 주민기피시설인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등은 관련부처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대구 한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