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국방개혁안 안보공백 없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추진중인 국방개혁안은 2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육군내 친일 잔재와 각종 군사 무기와 장비의 부실 운용도 도마에 올랐다. 국방위원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국방개혁안은 군부대와 병사들의 수를 크게 줄이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군사장비 등의 전력 증강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이 이뤄질 경우 전력이 약화될 우려는 없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권경석 의원도 “국방개혁안은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육군 전력을 축소해 해·공군과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은 산악 중심의 지형적 특성을 무시한 비현실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육군내 친일 잔재를 문제삼았다. 임 의원은 특히 “육군본부내 명예의 전당 벽에는 모윤숙 시인의 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가 걸려 있다.”면서 “조선의 젊은이들을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몰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시로 조국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을 찬양한다는 것은 순국선열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계룡대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