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 못벗는 ‘부실 국감’

지난 22일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부실 조짐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초반부터 수감기관과의 술파티, 대선 주자 헐뜯기,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이 잇따랐다. 여기에다 내년 소속 상임위 조정이 예정된 탓에 의원들의 질문의 칼날도 무뎌지는 등 국감은 ‘2년차 증후군’까지 더해졌다. 국감 첫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욕설 여부를 놓고 논란 중인 법사위원과 검사들의 술자리 파문이 터졌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7명이 참석해 양당 모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다. 일부에선 “문제의 본질은 욕설 여부가 아니고 피감기관과 함께 술자리를 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국감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상대당의 대선 주자들을 흠집내기 위한 표적 공격도 여전했다. 열린우리당에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겨냥해 문화관광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등에서 정수장학회, 육영재단의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등 조직적으로 ‘팀플레이에’ 나선 인상이다. 한나라당도 6자회담 등으로 ‘뜨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겨냥했다. 전여옥 의원은 6·15방북 때 정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한 내역을 밝히라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도 했다.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무성의는 고질화된 듯하다. 국감 이틀째인 23일 문광위에선 자료제출 여부를 놓고 초반부터 입씨름이 벌어졌다.‘신사 의원’으로 통하는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보기 드물게 목소리를 높여 정책홍보관리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정홍보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측은 “일선 담당자로부터는 열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팀장이나 과장 등 윗선으로 올라가자 절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국정홍보처는 유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면피’하려 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도 문화관광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한 개방형직위제 운영 실태, 문화관광부 및 산하기관 국책연구비 현황 등 13개 목록을 제시하며 “자료 제출 거부는 치부가 드러나는 자료를 고의로 감추기 위한 비열한 행위이며,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 의원의 계속된 요구에도 해당기관은 요지부동이다.

자료 제출 거부는 야당 의원들에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지난 20일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서울대를 직접 방문해 자료 제출을 독촉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여기에다 국무총리실의 ‘국감자료 대응 지침’은 의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의원들의 ‘칼날’이 무뎌졌다는 지적도 늘어났다. 내년부터 상임위가 교체되는 데다 특히 초선 의원들은 국감 첫해인 지난해보단 의욕이 떨어진 인상이다. 문광위 소속 강모 의원은 일문일답식 질문 대신 자신의 장황한 견해만을 밝히는 선에서 아까운 질의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현황이라는 같은 자료를 놓고 열린우리당 김모 의원과 한나라당 남모 의원은 주제만을 바꿔 발표했다.

한나라당 모 의원측은 “올 국감에선 실력없는 초선 의원들의 본모습이 여실히 드러날 것”이라면서 “이들은 사실 확인보단 증인 신청부터 하는 등 순발력은 빠르지만 깊이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홍금애 공동집행위원장은 “욕설, 고성, 멱살잡이 등 구태는 어느 정도 나아졌지만 내용 등 전반적으론 개선된 사항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준석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