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2040년대 성장률 1%대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현재 추세대로 진행되면 2040년대 경제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5일 발표한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평균 성장률이 2006∼2010년 4.12%,2011∼2020년 3.43%,2021∼2030년 3.33%,2031∼2040년 2.64%,2041∼2050년 1.45%로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2006∼2050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2.87%로 예상됐다. 한은은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화 전망을 토대로 분석했다.

한은은 특히 교육 수준 등으로 나타나는 인적자본이 2001년 수준에서 정체되면 2006∼2050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1.5%로 기본전망보다 1%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2040년대 성장률은 0.34%에 불과하다. 한은은 성장둔화를 막으려면 유효노동력 확충과 연구개발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해외노동인력 유입,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경제활동참가율 확대, 정년 연장 등과 같은 양적 투입 확대로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경제활동참가율이 10%포인트 상승하더라도 성장률은 최고로 0.4%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친다.”고 밝혔다. 정년을 3∼5년 늘리더라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08∼0.14%포인트에 불과하다. 반면 한 경제의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을 1990년대 2.0%에서 2001∼2050년 중 연평균 2.5%로 확대하면 성장률은 연평균 0.3∼0.6%포인트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