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신질환 교사가 교단에 선대서야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버젓이 교단에 서는 우리의 교육 현실에 충격을 감출 수 없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새삼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의 부적격교사 퇴출 대상에도 ‘신체·정신적 결함’이 포함됐을 정도로 이미 문제가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국감에서 밝힌 정신질환 교사들의 실태는 해당 교사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간단하게 지나칠 사안이 아니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정신 이상 증세로 휴직이나 면직처리된 초·중·고교의 교사는 358명이다. 전체 41만 교원의 0.1%에도 못 미치는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증세는 우울증·조울증·정신분열·알콜중독 등으로 다양하다. 이 중 248명은 완치 여부에 대한 검증도 없이 교단으로 복귀했다고 한다. 정신질환을 가진 채 교단에 섰을 경우 학생들에게 피해를 줬을 수 있다.

우리는 교육당국에 정신질환 교사의 방치에 대한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선 정신질환자는 반드시 완치 후 교단에 복귀토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 질병에 대해 1년간의 휴직만 허용하는 현행 공무원 휴직 예규의 개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휴직기간 제한 때문에 무작정 교단으로 돌아오는 게 현실이라니 한심한 일이다. 행정업무 등으로 전환근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동료 교사나 교장·교감들도 정신질환 교사들을 더이상 묵인해 줘서는 안 된다. 온정주의에 얽매여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