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공동성명 이후(3)] 한반도 평화체제 가능할까

“나는 오늘 경기도 북부의 ‘평화동산’에 놀러갔다. 울창한 숲에 사슴과 토끼가 뛰어다니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맛있게 김밥을 먹었다. 그런데 엄마는 몇년 전만 해도 ‘DMZ’로 불렸던 이곳엔 지뢰가 묻혀 있었고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했다고 했다. 믿어지지 않았다.”

한반도에서 핵 문제가 해소되고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바뀌어 다자간 안보체제가 확립되면, 어린이들의 일기장에서 이런 글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9·19 공동성명은 ‘6자는 동북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으며,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고 명시,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태식 외교부 1차관은 22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간 예비접촉을 개시하는 등 이번 합의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이란,1953년 유엔군과 북한·중국군 사이에 체결돼 반세기 넘게 유지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 협상을 6자회담의 하위기구에서 북핵 문제와 병행해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물론 이런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이미 남·북·미·중은 1997년부터 2년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을 가동했다가 무위로 그친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양자 협상만 고집하거나 무작정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던 북한의 자세가 변화한다면,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북한이 얼마나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느냐에 협상의 진척도가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관측이다.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향후 평화체제 협상에서는 비무장지대(DMZ)의 지뢰 제거와 전방병력의 후방 철수 등 현실성 있는 신뢰회복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북한이 경수로를 얻어내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한다면,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체제 논의가 자칫 핵 문제의 심각성을 가리는 부작용을 가져오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핵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난관은 있다. 다자간 안보의 원칙과 전통적 한·미·일 3각 동맹의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하는가의 문제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이탈해 중립지대로 이동할 경우 중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경계하고 있는 미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다자간 안보를 한다면서 과거의 안보구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결국 북한은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수준의 정상국가로 탈바꿈하고, 남한은 동맹을 배려하면서도 균형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경주하는 태도가 동시에 모색돼야 성과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그런 점에서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주목받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 북한 지도자가 기꺼이 참석해 한반도 냉전구도의 해체를 만천하에 선언하는 장면이 펼쳐진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중간과정을 성큼 뛰어넘어 바로 결실국면으로 내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