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중고 평준화보조금 4년새 2배

정부가 평준화 교육을 위해 초·중·고 사립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하는 재정결함 보조금이 지난해 3조원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결함 보조금은 모두 3조 2345억원으로 2000년 1조 5905억원에 비해 4년만에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교육부가 초·중등 교육의 주요 재원으로 전국 16개 시·도에 지원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18조원의 16.7%에 해당한다. 특히 중·고교의 경우 중학교 지원액 1조 1000억여원, 고교 지원액 1조 9000억여원으로 전체 재정결함 보조금의 60.3%를 차지했다.

재정결함 보조금은 60년대 교육 평준화 도입 이후 정부가 사립학교의 등록금과 선발 학생 수를 공립학교 수준으로 묶은 뒤 그에 따른 재정 부족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종의 ‘평준화교육 유지 비용’이다. 그동안 평준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비용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특히 사립고교의 경우 재정결함 보조금이 전체 세입의 43.6%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며 “사립고교 세출의 64.3%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정부에서 보조받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인은 전입금을 내지 않고도 세입이 보장되는 ‘온실’에 안주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행 시스템 아래에서는 갈수록 보조금 의존도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국가 재정 부담도 가중될 것이고 이는 사립학교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