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타결 이후] 대북 경협 청사진 어떻게

정부는 21일 북핵 해결에 대비해 검토해 오던 포괄적 대북 경협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구체적 정책 입안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울 수 있는 포괄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정책변화인 셈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막대한 비용 부담이 불가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포괄적 지원의 시점을 6자회담 등 북핵 상황과 연계시킬지, 아니면 그와 무관하게 밀어붙일지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기존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농업협력위원회를 통해 경협을 확대시켜 나가는 동시에 별도로 포괄적 경협방안을 수립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적 경협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통일시대를 대비한 개발협력의 형태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고, 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에너지, 물류, 통신 등 산업의 인프라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고,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이 가시화된다면 한반도의 물류기지화가 가능해진다는 판단이다. 에너지는 대북 200만㎾ 송전계획과 경수로 제공 논의와도 맞물려 돌아갈 공산이 크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북핵 해결 이전에 검토해 온 남북경협 7대 신동력 사업도 포괄적 경협의 청사진을 그리는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돈이다.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대북 송전사업에는 전력변환설비 건설비 및 전력생산비를 포함해 10년간 7조 7200억∼11조 720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또 에너지 지원에 약 1500억원, 경수로를 새로 건설할 경우 5개국이 분담하더라도 9200억원의 부담이 불가피하다. 물류 및 통신 인프라 건설에도 수천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모두 합하면 최대 12조원이 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이날 “(대북송전)중대제안의 실시설계 등을 하려면 1000억원대의 돈이 들고 개성공단 건설 일정도 앞당겨지고 있어 남북경협자금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남북관계발전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