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금체납 12조… 11% 껑충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세금체납액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고액 세금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이 20일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과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 말 현재 체납액은 12조 3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조 8287억원)보다 11.1%나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20조원을 웃돌 게 확실시된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3조 1276억원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소득세(1조 4433억원), 법인세(6061억원)의 순이다. 지난해까지 제대로 걷히지 않아 올해로 넘어온 체납액은 5조 5244억원이나 된다.

국세 체납액은 2002년에는 14조 8544억원,2003년에는 15조 9974억원, 지난해에는 18조 6230억원이었다.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금액 중 체납액의 비율은 올들어 6월 말 현재 11%나 된다. 받아야 할 세금 중 11%를 받지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1억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는 지난 6월 말 현재 4414명으로 이미 지난 한해 동안의 고액 체납자수(3421명)를 웃돌았다. 지난 2001년에는 2127명이었으나 2002년에는 2670명으로 뛰었다.2003년에는 2423명이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