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공동성명 이후] “北 하루만에 딴소리…또 신뢰 잃었다”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은 북한 외무성이 20일 경수로를 지어줘야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겠다고 발표하자 즉각 “합의 내용과 다른 얘기”라고 반박했다.

워싱턴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는 “그럴 줄 알았다.”며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외무성의 발표가 “그들이 서명한 합의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면서 “북한측이 합의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동안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발비나 황 동북아정세 분석관은 “바로 그런 점이 이번 합의에서 미국이 거둔 성과”라면서 “합의문에 서명한 지 24시간도 안돼 딴소리를 하는 북한의 실체를 전세계가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황 분석관은 “이제 진정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다 명확해졌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으며, 진정코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일본 등이 비용을 부담해 러시아형 경수로를 북한에 지어줄 수 있다는 일부의 아이디어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황 분석관은 “한국을 포함, 어느 나라가 막대한 경수로 건설 비용을 부담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재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건설을 떠맡을 시공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경제연구소(IIE)의 마르커스 놀란드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줄기차게 경수로 건설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러나 미국은 결코 건설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놀란드 연구원은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논쟁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몬테레이국제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CNS)의 대니얼 핑크스톤 선임연구원은 “일단 합의문이 나온 이후에도 구체적인 이행 순서 조합 및 검증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신뢰와 투명성 부족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장애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북한의 반응을 예상한 듯 “실제로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가는 며칠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베이징에서 합의문이 발표된 직후 미국 정부는 ‘조심스러운 낙관’을 표시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국토안보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무기 포기 선언은 이 세계를 한층 안전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 나아갈 길이 만들어졌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검증가능한 절차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사실을 북한이 이해해야 진정한 진일보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유엔본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은 현존하지 않고 멀리 있는 미래의 문제”라며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것은 적절한 시점에 경수로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