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대책 살펴보니 대부분 ‘空約’

●수도권에 관광단지-부처간 합의 안돼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불안한 내수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핵심 부분들이 말만 거창한 ‘공약(空約)성 정책’으로 확인됐다.

20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보전 대책을 전제로 수도권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 해외로 빠져나가는 수요를 국내로 전환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자연보전권역에서는 6만㎡ 이내로 제한된 관광단지의 조성 규모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내에 합의가 이뤄진 것은 전혀 없으며, 자연보전권역에서 대규모 관광단지에 대한 규제를 풀 필요성을 지금도 못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경부와 문화관광부가 규제 완화를 요구했으나 당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환경보전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수도권에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서는 방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예산 안잡혀 표류

정부는 또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저축을 할 경우 정부와 민간기금으로 저축 원금의 2배를 3년 뒤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IDA)’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본사업이 시행될 경우 2조∼3조원의 예산이 든다.”며 내년 예산안에서 IDA 시범사업을 아예 제외시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필요한 3년간의 예산 69억원 가운데 1차적으로 내년에 쓸 23억원을 요청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2조∼3조원을 내세우면서 예산을 뺐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수도권 첨단공장 신설 허용 문제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당초 8월 말까지 선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부처간 협의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산업단지를 만든 뒤 기업의 개별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정부 일각에서는 수도권 첨단공장 신설이 시급한 문제인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주무부처 못 정해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12월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서 전반적인 허용 여부를 결정할 텐데 굳이 상징적인 차원에서 개별기업에 미리 허용해줄 필요가 있느냐.”고 말해 한 부총리와는 대조적인 시각을 보였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어린이집 기본보조금 지원책은 예산상의 문제로 겉돌고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5년간 2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금액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인건비에 쓰이는지, 아니면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개선에 쓰이는지 입증하라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특히 올해 하반기에 ‘장애인차별 금지법’을 제정키로 했으나 주무부처를 아직 정하지 못해 법 제정이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나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맡아야 하는데 자처하는 부처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재경부의 고위관계자는 “관계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확정된 정책이 없지 않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은 당초 발표한 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