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北송전’ 수정키로

정부는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가 사실상 타결됐다고 보고 북한에 200만㎾의 전력을 공급한다는 ‘중대 제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물류·운송·통신 인프라 등의 경제발전을 도울 수 있는 ‘북방 경제’ 계획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6자회담 타결결과를 보고받고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울 수 있는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당장 북한이 시급한 것은 쌀과 비료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물류 운송, 통신 인프라가 중요하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체계적 협력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6자회담 타결결과의)성공적인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7월12일 처음 얘기했던 200만㎾는 어떻게 보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송전계획이었다면, 앞으로 이 중대제안의 성격은 기한 내 송전으로 바뀔 수 있다.”면서 “경수로가 완공되고 경수로 전기가 공급되면 200만㎾는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중대제안 수정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20분 동안 전화통화를 갖고 “공동성명은 무엇보다 공고한 한·미관계에 기초한 신뢰에 힘입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핵폐기를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북한 핵이 검증돼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현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