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업 세무조사 크게 늘어

지난해 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 실적이 전년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수경기 침체로 빚어진 대규모의 세수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내려진 단기적인 처방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19일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조사 실적은 6847건에 1조 5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조사 건수 기준으로 55.6%, 부과액수 기준으로 93.3% 증가한 수치다.

법인세의 경우 같은 기간 5683건에 3조 1409억원으로 건수 기준으로 25.3%, 액수 기준으로 33.7% 늘어났다.

반면 개인 사업자 조사실적은 4370건에 211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 3.4% 감소하고 액수 기준으로 4.5% 증가하는 등 큰 변동은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세무조사 실적은 2만 6873건에 5조 7420억원으로 늘어났다,2만 797건에 3조 6377억원이던 전년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 29.2%, 액수 기준으로 57.8% 증가한 규모다.

올 상반기의 부가가치세 조사 실적은 4888건에 4649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6847건,1조 519억원)에 비해 건수는 71.3%, 액수는 44.1%를 차지했다.

다만 법인세 조사 실적은 올 상반기 2746건,1조 1481억원으로 지난해(5683건,3조 1409억원)에 비해 건수는 48.3%, 액수는 36.5%로 다소 낮았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