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보장 노력’ 합의문 첫 채택
북한측이 3박4일 회담 내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합동군사훈련 폐지를 강하게 주장, 난항을 거듭한 뒤 나온 결과다.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 남북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을 위해 노력하며 6·15 시대에 맞춰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들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남북은 제17차 회담을 12월13∼17일 제주도에서 열기로 했다.
●사회·문화 분야서 정치·군사 분야로
남북 양측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합의한 대목은 일단 진일보된 합의다. 그동안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에 치중돼 왔던 남북관계 논의 방향이 정치·군사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라는 것이다. 특히 19일 폐막된 베이징 6자회담에서 산고 끝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조항을 담은 합의문이 도출됨으로써 이를 위한 남북간 사전 논의 바탕은 마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측이 한반도 평화문제를 제기하자,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를 선결 전제조건으로 강하게 주장하고 나온 점은 향후 평화체제 논의의 지난한 과정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남북은 11월초 이산가족 추가 상봉과 화상상봉의 두 차례 추가 실시, 적십자회담을 통한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17차 장관급회담의 12월 제주 개최 등 남북회담 및 교류 일정에 합의한 것은 나름대로 성과다.‘6·25 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사람들’(국군포로)에 대한 생사확인 작업도 적십자회담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키로 했다.
●남북관계의 북핵문제 채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북·미관계 정상화 의지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관계정상화 회담 조기개최 희망을 회담 기간 중 북측에 전달했다. 실제 북측의 의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미지수이나, 결과론적으로 남북간 대화채널의 유용성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근래에 들고나오지 않던, 국가보안법 철폐와 합동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미 동맹유지라는 고리를 끊는 시도가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평양 공동취재단·서울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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