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타결] 제네바합의 vs 베이징합의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은 ‘ABC’였다.‘Anything But Clinton’. 클린턴 행정부 때 한 것 말고는 모두 다 한다는 뜻.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것이 클린턴 행정부 때인 94년 10월21일 1차 북핵 위기를 해결하고자 체결된 북·미간 제네바 핵합의였다.

●북·미 양자▶6개국 구속

제네바 핵합의 ‘Agreed Framework’는 북·미 양자간 합의다.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결과 브리핑을 듣는 선이었다. 이번에는 한국의 적극 중재·주도적 역할로 한반도 주변국 즉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함께 참가했다. 제네바 핵합의를 북한이 파기했다고 보고, 주변국 특히 중국을 연계시켜 북한을 압박하고자 한 것이 미국의 목적이었지만, 결국 북·미간 결단을 하고 4개국이 상응하는 형식이다.

●포괄적 핵포기 및 상응 조치

북한은 제네바 핵합의 당시 영변의 흑연감속로 등을 ‘동결’하는 대가로 경수로 1000㎿급 경수로 2기와 매년 50만t의 중유를 공급받기로 돼 있었다. 이번에는 핵폐기를 기정 사실로 하고, 지원하게 된다. 미국을 포함한 5개국이 에너지를 지원한다.

●미국의 대북안전보장과 한반도 안보지도의 변화

미국은 제네바 핵합의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The US will provide.’란 미래형으로 썼다.



이번에는 전제조건 없이 “미국은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안전보장을 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