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수도권 공장신축 불허”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012년까지는 수도권 공장 신축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 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는 문제는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이 완료된 2012년 이후까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곳에 인구의 48%가 몰려 있어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 내년부터는 보상작업을 마무리해 실체 있는 사업 추진을 할 것이며 혁신도시 선정은 다음달 말까지 끝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도시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일단 낙후된 지역을 선정해야 하겠지만 수도권에서 기업이 옮겨가 해당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대학교와 같은 교육 시설 등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 송파 신도시 건설과 관련,“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강북 개발을 장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송파 신도시를 만들어 강북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택지개발은 수요에 부응하지 않고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고뇌에 찬 결정이었으니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서울시의 송파 신도시 반대 입장 표명에는 “서울시가 송파 신도시에 대해 무조권 제동을 걸 수 있겠느냐.”며 “결국 주택정책에서 서울시와 건교부는 같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