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보유세 미국·영국 5분의1

우리나라는 부동산 관련 세금 중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거래세 비중은 높은 반면 보유세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요국 부동산 세제 비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6%로 영국(3.3%), 미국(2.8%), 일본(2.1%)에 비해 크게 낮았다.

그러나 거래세의 GDP 대비 비율은 1.9%로 미국, 일본(각 0.1%), 영국(0.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한 총 부동산세금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23.4%였으며 미국 98.3%, 영국 88.5%, 일본 95.2%로 조사됐다.

총 부동산세금의 GDP 대비 비율은 우리나라가 2.4%로 영국(3.8%), 미국(2.9%)보다는 낮지만 일본(2.2%)보다는 높았다.

한은 해외조사실 종합분석팀 조태형 과장은 “총 부동산세금의 적정성 여부는 당국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중은 지나치게 낮아 올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총세수 대비 부동산세 비율은 우리나라가 9.6%로 일본(13.9%), 미국(11.3%), 영국(10.7%)보다 낮았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