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교수 징계 ‘솜방망이’

대학들이 연구비 횡령 등 비리에 연루된 교수들에게 ‘1개월 감봉’ 등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이 연구비 부당사용 등을 적발해 중징계하도록 요구했음에도 일부 대학들은 오히려 징계수위를 낮추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연구비 횡령 및 부당집행으로 징계를 받거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교수들은 전국 16개 대학에서 총 48명이다. 하지만 해임 처분으로 학교를 떠난 교수는 단 2명뿐이며 나머지 교수들은 견책 20건, 감봉 12건, 정직 11건 등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직의 대부분도 1개월 정직 등 3개월 미만에 불과했다.

조선대의 경우 감사원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라고 요구한 비리 교수 6명에 대해 5명은 감봉 3개월,1명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로 징계를 낮추었다. 강원대는 중징계받아야 하는 2명의 교수에게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만 내렸다. 비리 혐의로 적발된 전체 48명 중 직급별로는 교수가 29명, 부교수가 14명, 조교수가 5명으로 나타났다.

교수들의 징계사유는 연구비 부당집행, 유용·횡령, 금품수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유용·개인용도 사용, 연구비 편취, 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허위물품 구입과 물품대금의 편취 등 다양했다.

또 국립대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대 교수들이 연구비 횡령 등으로 적발 받은 건수가 전체 48건 중 29건이나 됐다. 이는 2004년 16건보다 81%가 증가한 것이다. 현재 검찰 조사 중인 사건도 3건이다. 대학별로는 조선대가 10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전남대와 부경대가 각각 6건이었다.

김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