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보름] 뉴타운 관심돌려 재정지원 얻기?

서울시 “송파신도시 3년간 제동” ‘집값대책 갈등’ 2라운드

지난 6월 서울 강남의 집값 폭등 원인을 놓고 한 차례 설전을 벌였던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이번에는 집값 대책을 놓고 2라운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책에 관한 공방이지만 그 배경에 대한 해석은 구구하다.

2라운드는 “앞으로 3년간 송파 미니신도시 건설에 제동을 걸겠다.”는 서울시 고위관계자의 얘기가 14일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롯됐다.

서울시는 2008년이면 길음과 은평 뉴타운에서 2만 8000여가구의 분양과 입주가 끝나는 만큼 그때 송파 신도시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송파 신도시에 대해 반대여부 등의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이에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양측은 지난 6월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에 이명박 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군청 수준”이라고 혹평하면서 한 차례 갈등을 빚었고, 이후 ‘뉴타운 특별법’ 제정을 놓고 ‘원조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시의 속내는

서울시의 이같은 3년 제동설은 여론 떠보기와 관심을 강북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서울시는 송파 신도시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서도 8·31대책 초기에는 내놓고 반대를 못했다. 여론이 집값 잡기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송파 신도시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8·31 대책으로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지자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는 것. 또 뉴타운에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얻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 송파 신도시를 활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제어 수단 있나

서울시가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송파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는데 이때 지자체의 의견을 듣지만 참고 수준이다. 이후 택지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다.

반면 건교부는 느긋하다. 하지만 송파신도시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는 모습을 부담스러워한다. 서울시의 노림수에 말려들 수 있다는 경계심도 엿보인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서울시와 큰 문제는 없다.”면서 극도로 말을 아꼈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