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총리, 금리인상 반대 시사
한 부총리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기회복이 분명하고 가시적이라는 확실한 판단이 섰을 때에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을 조정(금리인상)하는 데에 합리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과의 이견은 없으며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한은과 금통위가 금리를 조정하는 데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물가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현재 농산물 등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5∼3.5%보다도 훨씬 낮은 2%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한은은 물가를 살핀 뒤 다른 요소들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물가가 안정된 만큼 금리를 현 단계에서는 올릴 필요가 없다는 재경부의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 부총리는 또 소주 및 액화천연가스(LNG) 세율 인상과 관련,“세수 부족 때문에 이들 세율을 올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추진하겠으나 국회에서 세출 삭감 등의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소주세나 LNG세를 대체할 세수가 확보된다면 둘 모두나 하나를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소주 세율 인상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일각에서 제기된 부가가치세 세율조정에 대해 한 부총리는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는 없으나 장기과제로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